다주택자 취득세 세율이 계정된 것인가요?
정부에서 작년 12월경에 2주택 이상의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취득시에 취득세 세율을 인하한다고 발표 했는데 지금 현재 취득세 세율이 계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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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주택을 추가 취득시 지방세인 취득세를
중과세하던 것을 완화하기로 정부에서 대책을 2023년 01월에 먼저 발표하였으나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정부에서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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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개정될 경우, 21.12.21 취득부터 소급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12월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중과 완화 방안이 나오면서 추후 법이 개정되면 12월 21일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언급했지만, 현재까지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의 대부분이 해제되면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취득세 부담이 전보다 줄어든 부분만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