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은 법률이 약하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 개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의 처리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각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범의 경우에는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