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삭기소로 벌금200받앗다고 나오는대
제목대루구요 벌금이 언제쯤 나올까요 분할도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장애인에 수급자면 분할가능한가요? 그리고 정삭재판청구하면 약간의 감면도,바라 볼수잇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할 납부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경우에 장애인 여부나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이 주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정식 재판 청구에 대해서는 감액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반드시 감액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