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와 수사, 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뭔가요?
법률 용어라 찾아보면 너무 어렵고 딱딱하게 설명이 되어 어렵네요.
조사와 수사, 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뭔가요?
설명도 법전에 나온 거 말고 조금 풀어서 부탁드립니다.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시를 들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고소권자인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형사 기관인 경찰 또는 검찰에 진정하는 절차이며, 고발은 고소권자인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가 이를 진정하는 것으로 친고죄의 경우는 오직 고소권자에 의한 고소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조사와 수사 등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수사권한이 있는 검사(제195조)와 사법경찰관리(제196조)로, 수사권한이 없는 자도 할 수 있는 '조사'와는 구별됩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발은 피해자 외 제3자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