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부업 드림투유 피해자입니다.
블로그글에 몇달에 몇천 몇억번다는글을보고 문의하니 초기비용 환급가능하고 월200은 무조건 벌어간다며 교육도 다해주겠다고해서(교육이라는것도 유튜브 인터넷사이트에서 검색해서 할수있는정도) 420만원결제 했는데 막상 번금액은 7만원돈입니다
홍보한 내용,알려준내용과 전혀다르고 큰돈을 벌수있는구조가아니고 회원모집으로 큰돈을버는구조입니다
큰금액을 결제해서 그돈을 처리하기위해대출등이나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등등 금액적으로 많은피해를봐서
형사고소를했는데 혐의없음
불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넣은건도 경찰서로 사건이넘어갔지만 혐의없음결정났네요
저말고도 피해보신분이많은데 제피해금액을 받을려면 어떻게하는게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사례는 단순한 소비자 피해를 넘어, 기망에 의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계약 당시의 허위 광고, 환급 불이행, 구조적 불공정성이 입증되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의 재산이 없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실질적 회수는 쉽지 않으므로 절차적 전략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며, 기망을 통한 금전취득은 사기죄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근거가 됩니다. 혐의없음 결정은 형사상 증거 불충분에 따른 판단일 뿐, 민사소송에서는 ‘우월한 개연성’만 입증되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판매·전자상거래업 형태로 운영되었다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상 환급·고지의무 위반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대응 전략
우선 계약서, 결제내역, 광고스크린샷, 교육자료, 환급불이행 관련 문자·통화기록 등을 정리하여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법인·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폐업 또는 명의이전이 이루어졌다면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다수일 경우 공동소송이나 소비자단체 소송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민사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소송제기 후 재산조회명령을 통해 가해자 계좌·부동산·자동차를 조회해야 합니다. 이미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에도 불법행위 채권은 면책대상이 아니므로, 추심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 모임을 통한 공동대응이 효율적이며, 필요 시 언론 제보나 공정위 신고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그 불성실 이행 등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수 있고 민사적으로 불완전이행에 대하여 문제삼는 걸 고려해봐야 하고 계약서상 해지 등 권리행사가 가능한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