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자치가 확대될 수 없을까요?

Question

국회의원 대통령관료등 선거로 뽑는다는건

시민들이 정치나 법에대해 아주 잘알고 있어야가능한 일인데요 이런 선거 치를 능력있는 시민들이라면 시민자치도 아주 잘할 수 있을거란 생각이듭니다 어떠신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치가 확대되는 것은 민주주의 이면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지향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역간의 불평등 문제 및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 현안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