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등학생 2대2로싸움 궁금합니다
A군이 그네에 핸드폰을 올려놨는데 B군이 그네에 달려와서 핸드폰을떨궜읍니다 A군은 사과좀해주라고했지만 B군은 싫다고했습니다. 그리고 몇마디말이오가다 싸움을했습니다 그렇게심하게 싸운것도아닙니다 그러다 도중에 C군과 D군이 보고있었습니다 다른애들은 C군과D군도 같이 싸우라고했습니다 그래서 같이싸웠습니다 A군과C군은 한팀이고 B군과D군이한팀입니다 이렇게싸우다가 C군과D군이 합류한지 30초도안돼서 싸움은멈췄습니다 그리고 그중한명이 신고를했다면 결과는 어떻게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간에 단순한 다툼이며, 어차피 형사처벌도 불가한 상황이고 매우 경미한 경우이므로 상호 화해를 하고 끝나게 되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결과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은 질문자체가 매우 모호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라면 촉법소년인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며,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