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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

24.05.24

권리금을 주고 인수 받은 가게를 빌딩 주인이 비우라고 하면?

이전 가게 주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전포를 Building 주인이 일정 기간안에 비우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4

    임대인이 건물을 비우라고 주장하는 근거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통 상가건물임대차는 10년간의 갱신청구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 퇴거를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부당한 퇴거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이고 부득이한 퇴거라면 권리금 관련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