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주고 인수 받은 가게를 빌딩 주인이 비우라고 하면?

Question

이전 가게 주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전포를 Building 주인이 일정 기간안에 비우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요?

Answer 1

임대인이 건물을 비우라고 주장하는 근거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통 상가건물임대차는 10년간의 갱신청구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Answer 2

퇴거를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부당한 퇴거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이고 부득이한 퇴거라면 권리금 관련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