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 현장즉결심판 처벌질문입니다

Question

제가 집에서 혼자 만취해서 실수로 112에 꿈에서 나온건데 진짜인줄알고 친구가마약을했다고 거짓신고를 했습니다. 범죄이력없고 이런적이 처음이라 즉결심판 통지서를 주시고 내용이 법원에출석하라는건데 이럴경우 처벌이얼마나나오는지 너무무섭습니다 ㅜㅜ 준비해야할것이 따로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즉결 심판 자체가 경미한 처벌을 하는 것이고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