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형사합의 안하면 어떤가요
상대방이 음주 사고를 내고
100미터 가량 도망도 갓습니다
제가 따라가서 다핸히 잡앗지만
경찰에서는 뺑소니 협의도 잇지않냐고 하니까
적용하기가 조건이 애매하다네요 ㅎㅎ
사고 처리 안하고 그냥 갓으면 뺑소니 아닌가...
사고난거 인지하고 잠깐 서행하다가 도망갓는데
그리고 개인합의 상대방에 보고싶다해서 볼려고 햇는데
연락안하네요 법대로 처리하라고 햇는데
처리 결과가 저한데도 연락이 올까요
상대방 움쥬 수치 109 나왓습니다 바로 면허 취소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합의의 경우 가해자가 할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법원 판결에 도움이 되겠지만 형사합의를 한다고 해서 형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형사 합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형사건 처리나 면허취소등 행정적 절차는 피해자에게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될때는 알려 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는 추후 판결의 경우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사안을 고려하여 양형을 거쳐 판결을 내리는 점에서 바로 예상 형량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초범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죄로 인명 또는 대물 사고를 낸 경우이므로 벌금 300만원 부터 양형을 거쳐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애매하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제대로 수사를 안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명확하게 질문자님의 의견을 피력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불리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생겨야 합의의사를 보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