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가해자 입니다 기소유예 가능성 있을까요..?

Question

교통사고를 내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도주를 했습니다.

다음 날 자수 하고자 마음먹고 움직이려 한 상황에 피해자를 먼저 만날 수 있어서

자수를 하려했으나 직접 자수를 한 것이 아니어서 처벌은 그대로 된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 연락 오기 전 바로 보험 접수와 700만원 별도 공증하며 합의 하였습니다

피해자 분 께서 소 취하 요청을 드렸지만 안되었고

처벌불원서 와 합의서를 들고 다음날 경찰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 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초범이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해 내일 검찰에 보낼 예정입니다.

기소유예 가능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았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기소 유예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렵고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중한 죄가 예상되는데, 긍정적인 양형 사유로 지체없이 합의를 하고 처벌 불원서가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처벌의 강도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쉽게 기소유예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