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정상주행) 이랑 자전거 (음주) 랑 사고났습니다

Question

저는 잠수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이동 중 (로드 자전거 전후방 라이트와 안전장비 모두 착용)이고, 전방에서 횡단보도 15m 전부터 상대 음주 자전거가 중앙선 침범과 역주행으로 제 주행 차선으로 들어왔고, 저는 림 브레이크 자전거

제동을 했더니 휠이 잠겨 타이어 자국이 바닥에 남았고 밀리다 보니 충돌하여 왼쪽으로 크게 넘어져 엉덩방아와 무릎을 세게 찍었습니다. 상대는 현장에서 음주로 잡혀가셨고, 경찰 쪽에서는 형사 처벌은 명백하여 송치 예정이라고 하셨고 제 전화번호를 넘겨주셨다고 하셨는데, 2주가 넘어도 상대방한테서 연락이 안 오네요. 자전거는 중고가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상태고 병원은 물리 치료 잘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거절할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추가적으로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는 함의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로 보험처리를 하시고 보험사에서 구상하거나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는 것으로,

합의금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피해 정도를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나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현재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그러한 합의 능력이나 의사가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1. 결론
   상대방이 음주·역주행으로 사고를 일으킨 만큼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합의 없이 사건이 진행되면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기다릴 필요 없이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

2. 가해자 연락 거부 시 조치
   가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 사실과 손해 내역을 제출해 두시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의견서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배상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자전거 수리 견적 등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3. 합의금 범위 산정 요소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상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 자전거 손상 정도,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특히 음주·역주행이라는 중대한 위법 사정은 피해자의 협상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4. 대응 방안
   현재로서는 경찰에 피해자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고, 치료·수리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 절차를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소송 절차와 증거 정리를 지원받는 것도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