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500만원을 보증금 및 가스비 등으로 빌렸고 3천만원은 대출받아서 본인에게 투자 해달라고 한후 갚지 않고 있습니다.

Question

• 6월 21일: 300만 원 대여

• 8월 23일: 사업장 리모델링 명목으로 대출까지 받아 투자해 달라고 요청

  • 매월 30일 100만 원 수익금 지급 약속

  • 10월부터 매월 13일 원금 + 이자 지급 약속(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출받아서 투자해달라고한 부분)

• 9월 17일: 헬스장 가스비 명목으로 200만 원 추가 대여

• 9월 30일: 약속한 100만 원 수익금 미지급

• 현재 총 500만 원 + 약정된 이자/수익금 문제가 있는 상황

• 10/3 내용증명 발송
  
  --------------- 2026년 6월 21일 월요일 ---------------

  [(A)님] [오후 4:56] 300빌려주세요 그럼

  [(A)님] [오후 4:56] 침대도 하나사게

  [(A)님] [오후 5:01] 카카오페이증권 *** ** ******) OOO

  [(A)님] [오후 5:01] 고마워요

  [(A)님] [오후 5:01] 급할때 도와줘서
  ---------------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

8/23일 사업장이 힘들어 져서 리뉴얼로 살려본다고 하면서 저에게 대출로 받아서 투자해달라고 했습니다. 원금 이자 매달 13일날 주고 30일은 수익금 준다고 했었습니다.
30일날 수익금을 주지 않았으며 6/21일 및 9/21일 빌려간 돈도 돈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차일 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다른사람들에게 제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를 했으며, 일부에게는 저랑 손절했다고 말한 대화내용까지 확보했습니다.

[(A)님] [오후 12:54] 아뉴 ㅠㅠ

[(A)님] [오후 12:54] 수업3시에 끝나고 먹으려구요

[(A)님] [오후 12:54] 회의 이제끝나서

[채권자] [오후 12:55] 3번째 식사를 점심으로 드시는군요

마라톤 회의 였네요(감격)

[(A)님] [오후 12:55] 매월 이자+원금

수악금 70만원

[(A)님] [오후 12:55] 이렇게 드리기로 했엉ㅅ

[(A)님] [오후 12:55] 어요

[(A)님] [오후 12:55] 괜찮나유

[채권자] [오후 12:56] 와..쎈데요?

그렇게 해도 마이너스 안나는 금액인가요?

[(A)님] [오후 12:56] 네

[(A)님] [오후 12:56] 대신 내가가져가는게 좀 줄어들긴해도

[(A)님] [오후 12:56] 금방갚으면되니

[채권자] [오후 12:57] 네 단기간에 갚으면 나쁘지 않네요

다만 제가 지금 직장이 3개월 미만이라 카드쪽으로 대출해야되서 이자율이 14%에요

높은데 괜찮으신가요

[(A)님] [오후 12:58] 상관없습니다

[(A)님] [오후 12:58] 그정도는 감당가능하니

[채권자] [오후 12:58] 네

[(A)님] [오후 12:59] 걱정안하셔도됩니다

[채권자] [오후 12:59] 3천까진 가능한걸로 나와요

[(A)님] [오후 12:59] 3천에 100입니다

[(A)님] [오후 12:59] 이자물론 지급

[(A)님] [오후 1:00] 돈준비빠르게해주시면

[(A)님] [오후 1:00] 계약서 보낼게요

[(A)님] [오후 1:00] 원금 이자 상환금액알려주셔요

[채권자] [오후 1:01] 원리금 균등상환해도 첫달은 많이 나가더라고요

[(A)님] [오후 1:02] 매월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A)님] [오후 1:02] 계약서에 명시해 놓겠습니다

[채권자] [오후 1:06] 원금균등 or 원리금 균등

금액이 달라지던데

어떤게 편하신가요

[채권자] [오후 1:11] 원리금 균등상환이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는건데

그게 편하실까요?

[(A)님] [오후 1:12] 넵

[(A)님] [오후 1:12] 매월 같은게 편합니다!!

[채권자] [오후 1:16] 네

[채권자] [오후 1:19] 사진 3장

[채권자] [오후 1:20] 이자 할인혜택 적용받으면 13.9%입니다

3천 36개월 월그금 균등 상환시 저렇게 됩니다

[(A)님] [오후 1:21] 넵 해주시면 계약서 작성해서 보내겠습니다

[(A)님] [오후 1:21] 13일은 원금 이자

[(A)님] [오후 1:21] 매월말일은 수익금

[(A)님] [오후 1:22] 이랗게 나갑니다

[채권자] [오후 1:25] 입금계좌는 회사계좌인가요?

[(A)님] [오후 1:25] 네 회사에서 쓰는계좌

[(A)님] [오후 1:25] 사진

[(A)님] [오후 1:26] 카카오페이증권 020-12-002272

[(A)님] [오후 1:26] 여기로 입금해 주시면됩니다

[채권자] [오후 1:28] 사진

[채권자] [오후 1:28] 이자율이 실행과정에서 다시 15.9%

[(A)님] [오후 1:28] 넵 실행하시고 매월금액나오면 보내쥬셔요

[채권자] [오후 1:36] 오늘부터 수업받고 있어서

지갑 집에 놔두고 와서 집에가야 실행가능해요

있다가 대출완료후 입금하고 말할게요

[(A)님] [오후 1:36] 넵

[(A)님] [오후 1:37] 그리고 이번주 언제부터 쉰다햤죠?

[채권자] [오후 1:37] 수~토요일입니다

[(A)님] [오후 1:37] 오키

[(A)님] [오후 1:37] 다섯개씩

[(A)님] [오후 1:37] 가면

[(A)님] [오후 1:37] 되겠네요

[채권자] [오후 1:38] 네 매일 5개씩이 무난한거 같아요

준비시간/ 대기 시간 /잡는시간 포함하면 1시간 정도걸리니까

[채권자] [오후 1:40] 매주 20개릭 메아리 잡으면 연보라 360개 !!!

열심히 모아봅시다

[(A)님] [오후 1:40] 네!!!!!!!

[(A)님] [오후 1:40] 도와줘서 고마워요

[(A)님] [오후 1:41] 은인인거같음

[채권자] [오후 1:41] 나 신용불량안되게 해주세요 ㅋ

[채권자] [오후 1:42] 이자받는거 모아서 겨울에 맘편하게 저도 운동하면 좋죠

몸만들고 좋은직장 취직하기

[채권자] [오후 1:46] 대출금액도 대출완료되야 정확하게 금액이 나오니까

실행되고 다시 말할게요

[(A)님] [오후 1:46] 네!!

[채권자] [오후 5:27] 1000만원씩 3번 나눠서 보냈어요

[(A)님] [오후 5:27] 받았습니다

[(A)님] [오후 5:27] 감사합니다 계약서만들어서 내일오후중으로 전자계약 보내드릴게유

[채권자] [오후 5:28] 계약서는 1년기간인가요?

[(A)님] [오후 5:28] 대출에맞추어 3년으로 해놓고

[채권자] [오후 5:28] 네

[(A)님] [오후 5:28] 납부는 일년뒤 납부로

[(A)님] [오후 5:28] 하겠습니댜

[(A)님] [오후 5:28] 첫 수익금은 9월 말

[(A)님] [오후 5:28] 첫이자납부는 10/13일 맞나요?

[채권자] [오후 5:29] 원리금균등상환이니까

상환시 원금 납부한거 제외하고 나머지 일시상환으루 하시는거죠?

[(A)님] [오후 5:29] 넵

[(A)님] [오후 5:29] 좋은선택하셨어요

[채권자] [오후 5:29] 사진

[채권자] [오후 5:29] 사진 4장

[(A)님] [오후 5:29] 한달에100만원씩 열심히벌어드릴게유

[채권자] [오후 5:29] 넵 감사합니다

[채권자] [오후 5:29] 열심히 벌어주세요

[(A)님] [오후 5:30] 넵!!!!!

[채권자] [오후 5:30] 그래야 제가 운동하러 가도 맘편하게 운동할수가 있습니다 ㅎㅎ

[(A)님] [오후 5:30] 당연하죠

[(A)님] [오후 5:30] ㅋㅋㅋㅋㅋㅋㅋㅋ

[채권자] [오후 5:30] 생활비 쪼들리면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받을거 같아요 ㅋ

[(A)님] [오후 5:30] 대신 운동할땐 안봐드립니다….

[채권자] [오후 5:30] (A)님 믿고 정말 큰 투자 했습니다

대출받아서 투자라니 내 인생에 없을 투자에요 ㅋ

[(A)님] [오후 5:31] 고맙고 미안하고 잘하신선택인걸 느끼게 해 드릴게유

[채권자] [오후 5:31] 넵!!!! 믿습니다^^

[채권자] [오후 5:32] 매달 13일 이자+원금 납부라서 아침에 일찍 입금해주셔야 하십니다

[(A)님] [오후 5:33] 구전날

[(A)님] [오후 5:33] 입금할겁니다요

[채권자] [오후 5:33] 넵 감사합니다

[(A)님] [오후 5:33] ㅋㅋㅋㅋㅋㅋ제가감사합니다

[채권자] [오후 5:33] 카드사가 독해서.. 오전9시에 땡하자마자 때가더라고요...

[(A)님] [오후 5:33] 머리지끈거리는거 다날아갔네요

[채권자] [오후 5:33] 계약금은 해결된건가여

[채권자] [오후 5:34] 6500인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던거 같은대

[(A)님] [오후 5:34] 수요일!

[(A)님] [오후 5:34] 나머지는 해겨될겁니다

[(A)님] [오후 5:34] 7500

--------------- 2026년 9월 17일 월요일 ---------------

[(A)님] [오후 9:07] 혹시 지금 시간되면 200만 넣어주실래요

[(A)님] [오후 9:07] 가스비좀 내버리게

[(A)님] [오후 9:07] ㅋㅋㅋㅋㅋㅋㅋㅋ

[My way] [오후 9:13] 200만원이체해 드렸어요 언긍 가스비 납부하세요

[My way] [오후 9:14] 사진(이체증)

[(A)님] [오후 9:14] 납완

---------------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

[(A)님] [오전 1:24] 저는 정당하게

[(A)님] [오전 1:24] 수익금과 원금을

[(A)님] [오전 1:24] 배분해드릴것이며

[(A)님] [오전 1:24] 기타 요구조건은 받아드릴수 없습니다

[(A)님] [오전 1:24] 원하시면 투자금 반환소송으로

[(A)님] [오전 1:24] 법이시키는대로 할것입니다

[(A)님] [오전 1:25] 실망은 오히려 제가 했습니다

[(A)님] [오전 1:25] 할게없어서 돈갖다가 갑질을

[(A)님] [오전 1:25] 제일 비겁합니다

[(A)님] [오전 1:27] 차단하고 돈만 보내겠습니다

[(A)님] [오전 1:27] 잘지내세요

[(A)님] [오전 1:27]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A)님] [오전 1:39] 그러고 다니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A)님] [오전 1:39] 맘에안든다고 갑질도 하시지 마시고

[(A)님] [오전 1:39] 이만 차단하겠습니다

차단한다고 하면서 멀티프로필로 저만 기본프로필로 보이게 변경한 상태입니다

10/8일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은 보낸 상태입니다.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으로 들어가야 하는건지 아니면 민사 및 형사고소 둘다 같이 들어가야하는지
제가 어떻 형태로 진행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라는 사람 덕분에 현재 신용에 문제 생기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대출까지 받아 자금을 빌려주었음에도 상대방이 수익금 및 원금 상환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대여금 관계와 투자 명목의 기망 사실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장 리모델링 등을 이유로 자금을 요구했으나, 실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처음부터 상환 의사 없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민사적으로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소송 절차로 이행되므로, 대화 내역과 입금증을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의 실제 자산 상태와 기망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이 차단을 하거나 회피하는 정황이 확인되므로,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가능한 경우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300만원과 200만원을 빌려 간 데 이어 대출까지 받아 3천만원을 넣어 달라고 하고는 약속한 수익금부터 끊었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00만원은 대여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3천만원도 매달 원금과 이자를 주기로 한 구조라면 투자가 아니라 빌려준 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1. 3천만원은 투자인지 대여인지가 핵심입니다

투자라면 손실을 함께 부담해야 하지만, 사업 결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날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했다면 대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2. 뒷말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손절했다는 말 정도로는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고, 구체적인 거짓 사실을 퍼뜨렸을 때 문제가 됩니다.

3. 그런데 약속한 이자가 너무 높지는 않은지 확인하셨을까요

대여로 인정되면 이자제한법상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매달 이자에 수익금 100만원까지 더하면 한도를 크게 넘을 수 있어, 청구액은 처음부터 그 안에서 잡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내용증명 답을 기다리기보다 상대 사업장 보증금이나 계좌에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Answer 3

1. 형사 고소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자를 지급한 정황이 있어 처음부터 편취 목적이 있었다고 입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되지만 상대방이 이의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바로 민사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와 내용증명 검토를 통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최대한 빨리 대응하셔야 피해가 덜 합니다.

정확한 검토를 통해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지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