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기업 성과금에 이사회 주총결의한?

Question

산업통상부 일명 산업부

산업부 일정 규모이상 경영 성과급에

대기업 성과급에 대한 이사진 사전검토와

더플어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 하고자 한다는데요

이게 과연 통할까 싶어서요

전국 노조가 반발 할것라는 예상도 있는데

한국은 노조가 갑인데 성공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만약 해당 법률이 실제로 입법이 가능한지 혹은 입법하는 경우 기능할 수 있는지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입법부 의지를 살펴봐야 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어떠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시행되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된다는 점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