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체류자들은 어떤식으로 찾아내나요 ??
그냥 보기에는 불법체류자인지 아닌지 구분이안가는데 경찰들은 어떤식으로 불법체류자들을 찾아내서 검거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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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이 걸리는 것은 사고를 치거나 각종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신분조회를 하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거는 다양한 방법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상시적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외국인 밀집지역과 특별단속지역을 지정하여 집중 관리합니다. 불법고용 및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사전 계도와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를 통해 불법체류자를 알아내기도 합니다. 자진출국제도는 자진출국 시 입국금지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특별자진출국기간을 운영하여 범칙금과 입국금지 면제, 재입국 기회 등을 부여합니다.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강력한 단속과 자발적 귀환 유도를 병행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불법체류자가 머무는 주거지나 근무지를 단속하거나,
해당 근무지 근무자, 주거지 인근 거주자, 기타 불법체류자임을 알게 된 사람들이 신고를 하여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