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따라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이유는?
시실일까 아닐까? 정권에 따라 부동산값이 폭등하는 이유 무엇 이나요? 누구 공급물량에 차이? 진보는 왜 부족하나? 경제관념? 다 같이 평등하게 ? 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정부 인가?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권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반응하는것은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 그정책에 성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권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폭등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유는 정책적인 이유가 큽니다.
시장논리에 맞게 정책을 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가격이 왜곡이 생기는 것입니다.
완벽한 시장도 없고 완벽한 정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시장에 많이 개입하는건 좋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권에 따른 부동산 가격 변동은 단순히 진보와 보수의 대립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속도, 시장 신뢰, 그리고 외부 경제 요인이 모두 결합하여 영향을 미칩니다. 진보 정권의 규제 강화가 공급 부족과 심리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보수 정권의 규제 완화가 투기를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된 장기적 정책과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고 부동산 시장의 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됨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시실일까 아닐까? 정권에 따라 부동산값이 폭등하는 이유 무엇 이나요? 누구 공급물량에 차이? 진보는 왜 부족하나? 경제관념? 다 같이 평등하게 ? 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정부 인가?
==> 우선적으로 진보, 보수 정권이 들어선다하여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주택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진보정권은 공급대책이 없이 규제 위주로 진행하여도 가격이 폭등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건설기간이 긴 주택에 대한 정책이므로 장기간을 보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임기내에 성과를 내려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따져보면 문재인정부때 집값이 폭등한 것은 그전의 박근혜정부시절부터 원인이 있습니다. 당시 노무현, 이명박 정권 시절 건설된 주택이 완공되어 입주물량이 늘고 유럽재정위기로 미분양물량이 늘어나자 대출 규제를 풀어 문제를 해결하며 건설량을 줄였습니다. 문제인 정부시절에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위축을 막기위해 통화공급에 나서고 초저금리였는데 박근혜정부시절 공급이 줄다보니 공급부족 심리가 퍼져, 사람들이 초저금리를 이용한 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아파트값 폭등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에 금리인상이나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막는등 발빠른 대처를 하지못해 결국 넘쳐나는 돈이 아파트로 몰려서 코로나 종식과 금리인상이 되어서야 비로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현재 서울지역은 다른지역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적어서 작은 충격에도 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현 정부에서 특례대출을 허용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모습등을 보이자 시장에서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은 여러해에 걸쳐 가격이 형성되므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좀 일관적인 정책을 펼쳐 꾸준한 주택 공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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