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검찰개혁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Question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없는 사람 판결과 있는 사람의

판결이 너무나도 대조되는데

이게 정말 공정한 사법부인지

판결 볼때마다 화가 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최근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개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