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사람이 저희 개를 발로차고 갔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강변에서 산책중에 목줄을 풀고있었는데 저희개를 갑자기 발로차고 가버렸어요 순간 놀래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야하나요 강변이라 cctv도 없는데
신고가 될까요?? 만약 신고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증거가 없다는이유로 거짓말을하고 처벌을 안받을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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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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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그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발로 차는 행위가 강아지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여야 재물손괴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에 대한 것과 달리 형법에서는 반려동물을 재물로 보기 때문에 폭행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많이 놀라고 황당하셨을 텐데요, 현실적으로 증거가 없다면 경찰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cctv등 가해자를 특정할 증거가 없으면 일단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 부터가 쉽지 않으며, 설사 가해자를 특정한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가해자가 그런적이 없다고 발뺌한다면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행동에 비춰봤을때 이미 같은 내용으로 여러번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떄문에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면 해결의 가능성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