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경수사권조정을 통하여 이제 검찰조직은 어떠한 변화가 생기나요?
2018년 6월 21일, 검경수사권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러할 경우에 공수처의 역할과 검찰의 역할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찰은 수사지휘나 주요 중범죄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공수처 역시 고위공직자 수사 등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그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검경수사경 조정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보기 어려우나, 검찰의 경우에는 수사권의 제한이 발생했기 때문에 권한이 축소되는 영향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