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과 사대보험 신고 급여를낮게신고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경우에도 국민연금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Tel. 1355)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공제를 하고 공제된 금액이 반영된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공단에 해당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횡령 등으로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공제 금액은 정상적으로 공단에 납부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어 내며, 근로자의 월 급여에서 보험료의 절반이 공제됩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지원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에 독촉고지서를 계속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시면 추후에 국민연금 기간을 인정 못 받는 등의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급여를 의도적으로 낮게 신고한 경우 추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1.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사용자가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근로자가 이를 통보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인지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사실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게 됩니다.

[질의2]

1. 사용자가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자 인건비를 허위로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급여를 축소신고한 것은 각종 보험료 및 소득세를 탈루하는 것이므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급여액 정정신고를 요구하거나 각 공단에 신고액 정정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3. 한편, 4대보험료 징수는 본래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축소 신고한 경우 오히려 사용자로부터 미납보험료를 추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