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대리거래(돈세탁) 피해자 연루 의심 상황 – 철저히 기망당하고 경찰 안일 대처로 골든타임 놓친 피해자 법적 책임 및 대처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긴급하게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 넷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의 엄마입니다.
2025년 12월, 이직을 알아보다가 믿고 퇴사했는데 입사 조건이 바뀌어 갑자기 1월 1일 백수가 되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금과 생활비 때문에 너무 급한 마음에 네이버 파워광고를 통해 대출 문의를 했고,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때 “무등록 사업자로 거래 내역만 발생시키면 미소금융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대출 실적 쌓기 프로그램”이라는 매우 구체적이고 합법적으로 들리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속아 넘어간 제가 정말 멍청했습니다. 제 탓이 크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을 만하다고 판단해 제 계좌로 대리구매 형식의 거래 내역을 발생시켰는데,
다음 날 대출을 계속 미루는 게 수상해서 '더치트' 사이트에서 제 계좌를 검색해보니 해당 돈이 당근마켓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치트에 제 계좌가 피해자 10명 이상에게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사기꾼에게 바로 연락하자 “시스템 오류다. 회사 법률팀에서 이미 처리 중이니 절대 걱정하지 말고 거래 계속하라”, “이미 여러 번 성공 사례가 있다”며 끊임없이 안심시키고 오히려 더 거래를 요구했습니다.
이 모든 설명과 태도가 합법적인 대출 절차처럼 느껴져 불안했지만 아직 내가 그들을 믿고 있다는 안심을 주며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 상담을 했으나, “피해를 본 금액이 없다”며 돌려보내졌습니다.
더치트에 등록된 피해자분들께 직접 연락드려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 달라”고 안내드렸고,
다음 날 근처 파출소에도 다시 갔지만 동일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사기꾼이 다시 연락해 “사과하지 않으면 네 주소로 엄청난 양의 배달을 보낸다”며 협박했습니다.
이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경찰서에 다시 전화했으나, “더 지켜보라”는 식의 답변만 받았습니다.
사기꾼은 “사과하라”, “너 때문에 일이 커졌다”며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고, 또 다시 거래를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기망과 협박으로 인해 저는 더 큰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경찰서는 처음 신고 때부터 “피해 금액이 없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국민신문고 민원 후에도 실질적인 조치(계좌 동결, 수사 착수 등)를 전혀 취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지금은 직장을 아직 구하지 못해 휴대폰 요금도 못 내서 번호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담하고 싶은 내용
철저히 기망당해 고의가 전혀 없었는데도 보이스피싱(사기)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형사적·민사적 책임이 있는지
경찰의 안일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조치(추가 신고, 변호인 선임, 계좌 동결 요청, 피해자 보상 등)는 무엇인지
사기꾼의 지속적인 협박(배달 테러 + 사과 요구 + 거래 강요)에 대한 대처 방법
피해자분들께 최대한 연락드리고 경찰에도 여러 번 갔지만 도움을 받지 못해 정말 막막합니다.
제가 사기범에게 철저히 속아 이용당하고, 경찰 대응 미흡으로 피해가 커진 피해자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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