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입증 증거로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

Question

각 근무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고 급여액, 총 근무일 수,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적혀 있는 임금대장(급여지급명세서)을 확보하였는데,

A매장 임금대장이 있고 B매장 임금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각 매장의 종이로 된 임금대장이 A매장 한 곳에 있었습니다. 즉, B매장의 임금대장이 A매장 한 곳에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맨 위 쪽에는 같은 노무컨설팅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즉, A매장 B매장 임금대장을 하나의 노무컨설팅 회사에 동시에 제출한다는 뜻이잖아요.

1. 이 임금대장을 갖고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입증 자료로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요? A매장 한 곳에 B매장의 종이로 된 임금대장도 같이 있었고, 같은 노무컨설팅 회사에 임금대장을 제출하기 때문에 인사노무 관리와 회계관리의 일체성이 확인된다? 이런식으로 주장하면 될까요?

얼마나 강력한 입증 근거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한 명의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을 구인하는 자료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 회계, 재무 관리가 사실상 동일한 사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왔다면 각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임금대장을 모두 관리한 사실은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판단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