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가게 흡연, 매연, 소음 규제 방안 문의

Question

옆가게 흡연, 매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제재를 가하거나 행위의 기준을 부여할 수 있는 법이나 방안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우선 형사 처벌 대상이라기 보다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이나 기타 가처분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