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관련 알바 처벌 알려주세요

Question

제가 2월쯤에 한달반정도 틱톡에서 고수익 알바글을 보고 알바를 했습니다 제가 한일은 제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업비트랑 빗썸에 입금후 코인을 구매한뒤 그쪽 사람들이 보내준 주소로 출금하는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가량 매일 8만원씩 입금을 받았고 그뒤로는 16만원씩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달반가량 4-500만원정도 받은거 같아요 그때 돈이 너무 급하고 그냥 알바라길래 생각없이 했습니다 피해자분이 신고를해서 경찰조사를 1회 받았고 지금은 경찰송치되어서 수사중이고 사건명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라고 되있고 피의자라고 떠있던데 어떤 처벌이 떨어질까요..? 25살이고 전과도 없습니다 빗썸 업비트 뭔앱인지도 몰랐고 진짜 알바인줄알고 시키는대로 했는데 진짜 너무 후회하고 반성하고 진짜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피해자분이랑 합의하고 피해금액 드리고 이러면 처벌이 약해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이라도 있을까요 ..? 아니면 검사에 반성문이나 뭐라도 보내야 할까요 가만히 손놓고 있을려니 미칠거같습니다 도와주세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보이스피싱범죄는 단순가담자라도 실형가능성이 높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처벌이 약해질수는 있으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나.

3. 반성문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일반적으로는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서 3년 정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수준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건의 경위나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상황으로 이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은 낮아질 수 있지만 처벌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것이고 검찰에서도 그대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어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상담을 하시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실제로 어떤 혐의가 가해지고 있는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인지, 어느 정도 처벌이 예상되는지 등 구제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그에 따라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