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목적이 응보인지, 교정인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형사법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나요?

Question

형벌의 목적이 응보인지, 교정인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형사법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형사법이 무게를 두고 있다기보다는 형법학적인 논의이기 때문에 형사복 쪽으로는 두 목적을 모두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균형을 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응보와 교정 두가지 모두를 모두 쫓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법시스템으로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응보보다는 교정, 교화에 좀더 중점을 두고 사법시스템을 운영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