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영상의 썸네일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영상은 혼자 자위하는 영상인데 **오빠라고 계속 불렀어서 bj가 하는거 일 수도 있지만 1대1로 보낸 영상일수도 있다 생각해서 닫긴했습니다. 근데 이 영상 썸네일은 샤워실에서 전라인것으로 보이는 모습이고 상반신만 있으며 가슴 1/5위로만 있습니다. 이걸 갖고 있는 것도 불촬물 소지죄가 되나요? 만약 맞다면 모자이크 중에 반투명 모자이크라 해서 대충 윤곽은 알겠는데 유리 깨진거처럼 모자이크 되는걸로 처리하면 괜찮나요 아니면 그래도 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지죄는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일대일로 보낸 영상이라면 이를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촬영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오히려 의도를 가지고 합의하에 촬영된 것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불촬물로서 소지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