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은 성조기관련해서 어떤 관련 처벌이 있나요?
미국은 성조기 관련해서 잘못된 훼손행위를 하면 처벌이 강하다고 들엇는데요 성조기관련해서 어떤 관련된 처벌규정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기하여 성조기를 훼손하는 경우, 불태우는 등의 행위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여 형사 처벌 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조기 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자는 의견이 있으며 이에 헌법 제1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