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판사,검사 출신은 바로 변호사 개업 가능한가요?
판사나 검사 출신은 변호사 면허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변호사 생활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관문제도 있는데 바로 시작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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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등록은 바로 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 등 재산공개 대상자 출신 변호사는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사나 검사의 경우에는 개업을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임지로 있었던 곳의 사건 수임에 대해서 일정 기간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관문제로 현행법은 퇴임후 1년간은 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변호사 개업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개업이 바로 가능합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근무한 지역에서 바로 개업하는것은 불가능하나 다른 지역에서 개업하는 것은 바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