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소음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벽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벽을 자꾸 쾅쾅 쳐서 스트레스 때문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사는 곳은 오피스텔이고

침실이 옆집 침실과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방음이 약한지

지극히 정상적인 시간 때 아침 7:30 샤워, 식기 놓는 소리로 옆집이 쾅쾅 벽을 칩니다.

옆집이 생활소음이 없다면 이해가 가나,

새벽2시에 샤워하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발망치(걸을 때 마다 울림) 괴롭습니다.

어떻게 처벌할수있는 방법 없나요??

저는 딱히 맞대응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계네요..

Answer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위 규정 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이나 벽간소음의 경우 현행법상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지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스토킹 행위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