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권익 향상을 주장하는 의미?

Question

플랫폼 노동자 (택배기사나 배민같은 배달업자) 의 노동자 권익향상을 주장하라는 시위가 자주 보이는데,

건당 돈을 올려달라는거면 이해가 가는데 휴식보장같은것도 주장하더라고요.

애초에 플랫폼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라 하고싶은만큼 일하고 쉬고싶을때 쉬는거 아닌가요?

월급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건당 개념으로 하고싶을때 하고싶은 만큼 일하는걸로 아는데 휴식보장 해달라는개 이해가 안가서요.

어떠한 근거를 기반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플래폼 노동자의 경우 일부는 해당 시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업무량이 정해져 있고

이를 소화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온전히 쉬고 싶은 만큼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된 논의는 근로자성의 인정과 관련된 것에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