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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나이트클럽에 장애인을 출입금지하면 처벌받나요?

나이트클럽에서 물관리 한다는이유로 복장스타일이 구리거나 너무 나이가 많다거나 뚱뚱하거나 하마스타일이거나 하면은 다 입장컷을 시켜요 그런데 자폐증이 심한 환자나 휠체어탄 사람도 물관리 한다는이유로 거부하면은 형사처벌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장애인 차별 금지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해당 공간 특성상 장애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한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