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국적의 세입자가 1년 이상 월세를 내지 않는데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Question

중국 국적의 세입자께서 나이도 많으시고 돈도 없다고 하셔서 1년 이상 월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2년 1월까지 월세를 내고 그 이후로 쭉 받지 못해 보증금 이상으로 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월세 미납상태가 계속되어 보증금을 초과한 상태가 되었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적으로 내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