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타필드 안성에서 추락사고가 있었다는 뉴스가 있는뎅 이사고도 중처법 대상인가요
뉴스를 보다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스타필드에서 번지점프 하다가 사고가 난것 같은데 이사고도 중처법 또는 산안법 위반에 해당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명 이상의 사고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된 경우 적용되며
산안법 등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금더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안전장비 등 회사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또는 중대시민재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