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해 준 돈 다시 내놔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분이 게임 계정에 문제가 생겼으니 환불 해주겠다고 계정값보다 조금 높이 환불해줬거든요... 물론 환불해 주겠다고 했을 때 제가 놀래서 몇 번 거절했는데 계속 괜찮다고 자기도 환불해 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해서 받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환불받은 금액이 (조금이긴 하지만) 계정값보다 높고.. 해킹한 사람이 본인도 아닌데 환불을 해주는게 좀 마음에 걸리고 불안한 마음에 진짜 괜찮냐고 물었는데
그 전주인 분이 답변으로 제가 그 게임 계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하기도 했고 해킹을 당해서 계정을 잃어버렸으니 그 정도 금액이면 받아도 괜찮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 무서워서 환불받은 금액은 안 쓰고 가만히 냅뒀는데 만약에 환불해준 돈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아야 하나요...? 아 그리고 그 해킹당했다는 게임 계정에 연동해둔게 페이스북 계정이었는데 페이스북 계정 알고있는 사람이 전 주인 밖에 없거든요...?? 환불 해준다 얘기했던 것도 제가 사이버 수사대 신고 예정이라니까 환불 해준다 한거였어요.. (사이버 수사대 신고 예정이라 한 이유는 여러가지 문제랑 사정이 있어서 그런건데 그것까진 설명 안 하고 그냥 신고 예정이라고만 했어요.) 혹시 찔려서 줬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도 약간 그 전 주인이 해킹범 같다고 생각하고.. 의심을 하고 있긴해요... 정확한 증거는 딱히 없어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적기에 너무 길어서 생략할게요.) 하...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리론 이해가 안 가요.. 본인이 찔리는 것도 없고 잘못이 없는데도 굳이 환불해 준다는 게..ㅠㅠ 음.... 정말 여러모로 복잡하네요ㅠ..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그 환불받은 금액을 써도 되는건지... 그리고 썼다가 나중에 와서 환불해줬던 금액 다시 내놔라하면 줘야하는지.... 자기가 찔려서 줬을 가능성이 있는지... 입니다.. 세번째는 주관적인 질문이라 답변 대충 해주셔도 돼요...
혹시 몰라서 대화 일부 캡처한 것도 같이 첨부해 올릴게요.
마지막으로 글이 너무 두서없어서 죄송합니다....
불안한 상태로 쓰니까 하고 싶은 말들이 계속 뒤죽박죽 섞였네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이 거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환불금액을 책정하여 부당한 이득이라고 보기 어려워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형사문제에 연관될까봐 걱정되어 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금원을 보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수 도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