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낙태가 아예금지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만약에 낙태가 아예금지가 되었는데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임신시키지 위해 성관계를 맺기전 콘돔에 구멍을 뚫어서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여자는 싫어도 아이를 키워야 하나요? 낙태가 범죄화가 되면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처럼 낙태자체가 금지된다면 여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신을 하면 출산을 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가정적인 상황에서 낙태가 어떠한 이유로도 전면 금지된 경우라면 그렇겠지만 어떠한 예외 없이 낙태를 금지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