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혹은 상대 변호사를 유혹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책에 [비방금지] 관련 내용으로

상대방 혹은 상대 변호사를 유혹하지 말라고 적혀있던데

만약 그렇게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윤리적인 문제로만 끝나는 것인지

처벌이 있다면 처벌 기준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유혹 등의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며, 변호사법상 변호사 윤리 규정의 위반인지, 징계 사항 등인지 개별 사안별로 법적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에 비방금지 관련 내용이 적혀 있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이 상대방이나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를 유혹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 혹은 상대변호사를 단순히 "유혹"만 하는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