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할 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Question

토지를 매매할 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그리고 문제발생시 어찌해결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계속하여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매도인의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등 조치를 하였을 때 매수인이 대항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