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자전거랑 부딪혔는데 그대로 사라져 버린 경우는?
안녕하세요?
인도를 걷고 있는데 뒤에서 자전거가 치고 나오다가 제 팔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부상까지는 아니지만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손으로 만지면 통증이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운전자는 그대로 가버렸는데 이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cctv가 없으면 잡기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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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운전자는 그대로 가버렸는데 이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인도가 아닌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도로의 우측단으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핸드폰 손상 및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cctv가 없으면 잡기 힘들까요?
: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CCTV 등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인도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가 아닌 경우 자전거는 인도 주행이 불가능하며 인도 주행 중에 보행자를 상해케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 처벌은 별개로 하고 자전거 운전자는 과실로 손해 배상 책임은 져야 하나 cctv로 자전거 운전자를 특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가해자를 잡을 수만 있다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