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입니다 대리운전프로그램 사용료를 강제로 빼가면 착폭아닌가요?

2021. 10. 26. 05:17

울산에서 대리운전하는 기사입니다

트리콜 대리운전이라는 회사는 하루에 한번씩 대리운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유로 1000 원을 저의 가상계좌에서 빼갑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않고 쉬는 날은 프로그램을사용도 하지않는데 1000원을 그냥 빼가버립니다

이건 불법 취득 착복아닌가요

1000원 큰돈아닙니다 하지만 하루에 1명이아닌 10이면1만원 100명이면 10만원 1000명이면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게30일이면 엄청큰돈이죠

경남전체 경주 포항까지 대충기사수가 최소 3000명 입니다

하루에 개인적인사유로 일을 못하는 기사가 하루에 최소 100명에서 3~500명이 출근 못한다고합니다

이거 엄연히 착복 아닌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할것으로 보이나, 일을 하지 않는 날에도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1. 10. 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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