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된 법안에 뭐가 있나요?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된 사례 중 실제 발의된 법안
1.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된 해외 사례 중 실제 발의된 법안
2.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된 국내 사례 중 실제 발의된 법안
해외에 2나라 정도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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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