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로 심어놓은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 주워가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가로수로 심어놓은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은 주워가도 되는건가요
지자체에서 도로변에 심어놓은 가로수중에 유실수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임의대로 채취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싶어 여쭈어봄니다
혹시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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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해당 가로수를 관리하는 곳은 각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절도죄 내지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
다만 바닥에 떨어져 있는것을 몇개 주워 가는것으로는
사회적으로 볼때 이정도면 충분히 용인될수 있지 않냐?
라는것 때문에 조금 주워가는것은 용납이 됩니다
나무에 달린 걸 따려고 시도하거나, 그러다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나무를 훼손했을 경우 및
계획적으로 이걸 싹쓸이해 가서 뭔가 팔아야 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