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잣말 하는 걸로 처벌이 되나요?

Question

질문 그대로 혼자 있는 상황에서 혼잣말로 누굴 욕하고 뭐라뭐라 하고 그런걸 누가 녹음해서 신고 할 시 처벌이 되나요? 분명 혼자있는 상황에서 혼잣말로 그랬을 경우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행위입니다. 따라서 혼잣말을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라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