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괘씸죄란 죄목이 있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아침에 연예인의 음주사고로 말이 많던데 사회자분이 괘씸죄란 이야기를 하는걸 들었습니다.

괘씸죄가 적용되니 안되니로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나라 법에 괘씸죄란 죄목이 있는건가요?

Answer 1

현행법상 괘씸죄라는 죄명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는 "누군가 하는 행동이 괘씸해 불이익을 준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일 뿐 괘씸죄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처음에 부인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양형에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