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발생시 가담 병력이 되었을 때

Question

만약 군에 복무하고 있는 병사 A가 있는 사단의 사단장과 참모들이 쿠데타를 결의하고 서울로 진격해서 저항하는 군경은 다 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사단장의 명령을 어길 시 그자리에서 사살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병사는 사단장 말에 따라 저항하는 군경과 교전을 버렸고 몇명을 사살하는데에 이릅니다.

그러나 쿠데타는 실패했고 전원 체포되었다고 가정합니다.

병사A는 불법적인 명령이었을 지라도 복종하지 않으면 죽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아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불법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겠으나,

질문주신 경우처럼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상황에서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행동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으로 보거나 또는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에 실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