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신청 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판결이 난 것은 아니고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일사부재리의 경우 민사에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다시 주소 보정 등을 하여 지급 명령 신청하시는 것에 특별한 장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는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