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해자 구형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음주운전 피해자로 전치26주나왔습니다 더 이상 걸릴거같고요 가해자는 징역2년 구형받았는데 약한 결과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치 26주면 상당한 피해로 보이는바, 다른 사정없이 검사구형이 2년이면 다소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