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간분양(용인보평서희스타힐스) 당첨 후 공공분양 당첨문자를 받았습니다
당첨일은 민간이 17일이고 공공이 18일입니다. 하루차이인데.. 이경우 공공분양에 들어갈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넣지말아야할것을 넣어버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ㅜㅜㅜ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상태로는 공공분양 부적격판단을 받습니다. 민간분양 당첨사실 자체에 대하여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해당 사실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공공 분양 청약 관련 규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결격 사유로 두고 있는 것이
민간 청약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내용이 실제 있는지
민간 청약 당첨 지위를 포기하고 공공 분양 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 금지 되는 지는 해당
청약 관련 약관을 상세하게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