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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봉고47

자유로운봉고47

임차한 집이 하자가 너무심해 이사를 가게되었는데요 이경우 중개비, 이사비, 전세보증보험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저희 어머니가 임차하여 사시는 집이 작년 눈이 많이 왔을 때 누수와 곰팡이가 생겨 이사를 가야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은 빼준다고 약속하여 이사날짜를 잡았는데 이경우 중개비용, 이사비용, 전세보증보험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줘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면 어떻게해야 받아낼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집의 하자가 너무 심하여 도저히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 상황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손해에 대해서 전액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사비 및 부동산 비용, 전세보증보험 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며, 임대인이 거부하다면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차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이 배상하여야 하나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