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가 채무자통장압류후 해제 의무가 있는지?
제3채무자 압류을통해 채권을 회수하였습니다.
혹시 채권회수후 채권자가 압류 해지 의무있는지?
압류해지하지 않으면 그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회수가 되었음에도 압류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소에서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압류를 통해 채권회수를 했다면, 이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의의가 없다는 점을 들어 채무자 측에서 해제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채권자가 이를 해제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