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검찰청에서 항고사건을 검토할 때 어떤 서류를 검토하나요?
고등검찰청의 소속 검사는 항고사건을 검토할 때, 항고장, 불기소결정 결과 송달보고서, 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을 첨부한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송부서를 전부 검토하나요? 아니면, 항고장과 항고이유서와 첨부서류만 검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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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고장과 항고이유서가 가장 주된 검토서류이고, 해당 내용의 적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른 기록들을 확인합니다.
